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차인의 안전장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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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주택금융공사전세보증보험" 밀접한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개념
2) 보증 가입 대상 및 요건
3) 보증 신청 절차
2. 기타 중요한 정보 4가지
1) 보증금액 및 한도
2) 보증료율과 비용
3) 보증 대상 주택의 조건
4) 보증 신청 시 유의사항
1. "한국주택금융공사전세보증보험" 밀접한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개념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전세지킴보증'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보증 가입 대상 및 요건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임대차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임차인은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보증 신청 절차
보증 신청은 취급 은행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공사 방문 없이도 가능합니다. 먼저, 은행에서 보증 상담을 받은 후 보증 신청과 약관을 배부받습니다. 이후, 은행과 공사가 보증 심사 및 승인을 진행하며, 승인 후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중요한 정보 4가지
1) 보증금액 및 한도
보증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금액에 대한 보증은 불가합니다. 보증한도는 지역별로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보증한도를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료율과 비용
전세지킴보증의 보증료율은 임차보증금액과 소득 등에 따라 연 0.02%에서 0.4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증료는 보증서 발급 시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는 보증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따라서, 보증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원활한 보증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증 대상 주택의 조건
보증 대상이 되는 주택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신탁등기된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더불어,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만이 보증 대상이 됩니다.
4) 보증 신청 시 유의사항
보증 신청은 임대차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압류나 가압류 등 제3자의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확인하여 보증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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